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에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의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21.8.23. B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의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물적분할과 같은 날(’21.12.1.)에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지주회사와 B법인이 합병하기로 의결하였음

○A법인은 구조조정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A법인사업회사에 승계할 근로자와 합병법인인 B법인에 승계할 근로자를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승계할 예정임

구분

구조조정 전

물적분할 및 합병 후

A법인

A법인 사업회사

B법인

근로자 수(명)

841

821

20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6. (생략)